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544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재해ㆍ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구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에게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재해ㆍ재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마을앰프를 통하여 각종 정보와 홍보 사항 및 긴급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3. “운용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행정정보와 구정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마을 공지사항과 홍보 사항 등의 전달
3.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4. 그 밖에 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 설치, 교체,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의 취락구조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안 되어 가정용 무선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4.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통장 등 마을의 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과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또는 교체ㆍ보수 등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용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용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마을과 세대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무선단말기는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