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461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9, 2015.6.30.)

① 과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11.09, 2015.6.30., 2021.4.28.)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6.30., 2021.4.28.) 2. 2명의 위원은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6.3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6.3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4.28.)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30.) [시행일 : 2021.6.23.] 제2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5.6.30.)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재산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5.6.30.)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29)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6.30.)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30.) 3. 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30.) [전문 개정 2007.11.0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21.4.28.)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1.09, 2015.6.30.)
③ <삭제 2021.4.28.>

[제목개정 2021.4.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3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95.5.15, 2015.6.3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5.6.3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6.30.)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5.6.3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6.30.)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6.30.)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본조신설 2011.12.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11.09, 2015.6.30.)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5.6.30.)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