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420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준비아동”이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준비아동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2.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3.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4. 지역사회 자원 발굴ㆍ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5. 자립준비청년의 자조(自助)모임 모집 및 운영
6. 자립준비아동 자립을 위한 업무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7.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주거 안정 및 체험ㆍ교육ㆍ상담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립생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