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251

이 조례는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횡성군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치 제작ㆍ시술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에 관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4. “시술비”란 의치 제작ㆍ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1. 상 ㆍ 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상 ㆍ 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가는 횡성군 치과의사회와의 협약에 따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③ 제3조제2호에 따른 부분의치 대상자에게는 지대치 6개까지의 보철을 지원한다.

①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은 횡성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에 소속된 병ㆍ의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의치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
③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군수는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 의치보철 시술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술기관에 지원대상자를 의뢰하기 전 보건소에서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1차 검진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기록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술기관에 시술 의뢰 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의치 시술 의뢰서 및 의치사후관리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매월 말에 시술비를 각 시술기관에 지급한다.
⑤ 군수는 사업목적 이외에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술비의 지원과 지급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신청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편악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은 추가로 지원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노인 의치보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의치 사용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1년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비는 의치조직면 개조, 의치 수리, 의치 조정, 클래스프 수리에 한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의치 제작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