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3227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횡성 군 정책등의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등”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을 말한다.
2. “평가”란 군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가 수행하는 정책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는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하다) 소속으로 횡성군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연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또는 평가사항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과 그 소속을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고,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7.14.>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제16조에 따른 평가계획을 기초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부서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ㆍ필수적 정책등
2.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대상으로 지정된 정책등을 수행하는 부서는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
③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해 1월에 실시하며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성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수시평가는 군수가 군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당 연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2. 평가의 기본방향
3. 평가 대상 및 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한다)
4. 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될 정책등의 시행계획(성과목표와 성과달성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체제 서식 및 작성방법
5.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6.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의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을 성과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증감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안을 변경사유 및 그 근거자료와 함께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시행계획 또는 그 변경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주요내용이 누락된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부진 또는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예상되는 정책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자체적인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평가대상부서의 공통적인 시책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3. 부서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경우
4. 그밖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주요 현안시책인 경우
② 수시평가의 시행계획,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반으로 임명된 관계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가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하면 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평가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사항이 있으면 지체없이 시정을 하거나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해당 평가대상부서의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 확인ㆍ점검의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정책등에 대하여 보완조치와 해당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 평가대상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표창수여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