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3208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연천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연천군 예술인에게 연천군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기준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군수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방법과 지급시기는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