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3101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12. 20.>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한 후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12. 20.> <개정 2024.12.30.>
④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5항에서 이동 2021. 12. 20.>
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4항에 갈음하는 사용허가서로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원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회원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2021. 12. 20.> <개정 2024.12.30.>
⑥ 체육시설 사용자 중 개인사물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접수시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1. 12. 20.>
⑦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사용 신청ㆍ허가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ㆍ허가서를 제출ㆍ교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20.>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 <개정 2021. 6. 30.>
6. 그 밖의 행사

① 삭제 <2024.12.30.>
②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영업시간까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위탁인 경우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제2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허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 반환신청이 조례 제12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 근무일 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의 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알린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강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휴게음식점(커피숍)에 대한 메뉴, 운영시간, 가격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30.]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다목적강좌실 강습료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30.]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근로자의 날
4. 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기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1., 2024.12.30.>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ㆍ수탁관리 운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0.>
③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4.12.30.]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1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ㆍ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장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사용료 및 관리운영 현황: 별지 제17호서식
2.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3. 20., 2020. 6. 1., 2023. 3. 10.,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