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5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이외의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2. 긴급 급식 지원
3.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