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971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①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