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959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과다하게 책정하여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이하 “보수기준”이라 한다)을 매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권고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개정 2023. 7. 7.>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개정 2023. 7. 7.>
나. 가목 외 임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5배 이내 <개정 2023. 7. 7.>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① 도지사는 권고한 보수기준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출 2023. 7.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도지사는 권고한 보수기준을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