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944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이란 만조(滿潮)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도서를 말한다.
2. “섬 주민”이란 시 관할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가 섬인 외국인을 포함한다)
3. “여수시민”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민 생활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섬 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섬 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ㆍ운반 관련 인건비
2. 섬 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ㆍ운반 관련 물류비
3. 섬 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ㆍ운반 관련 여객운임 및 요금
4. 그 밖에 섬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비
② 시장은 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수시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단체ㆍ기관(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장은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비용의 부정사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