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2907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 등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업발굴 등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ㆍ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정 및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