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839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촌 인력수급문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농협 등을 말한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6.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8.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자가격리비용(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3. 외국인 등록비, 마약 검사비
4. 통역료ㆍ번역료
5.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임차료 등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ㆍ입국에 필요한 비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