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615

이 조례는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2.>
1. “발달지연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가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영유아
나.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운동성, 자조기술 등의 발달영역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영유아를 보호&#8231;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8231;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8231;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선별검사”란 발달검사 전 발달지연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진행되는 신속하고 간편한 검사를 말한다.
4.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운동기능, 인지, 의사소통, 심리&#8231;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을 측정하여 발달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지연에 대한 개입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5. “개입”이란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보호자에 대한 인적&#8231;사회적 지원 서비스로써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지원을 말한다.
6. “발달 지원”이란 발달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는 영유아의 발달지연 여부를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
3.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관련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관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강, 보육, 교육 및 복지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 사업 홍보
2.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3. 발달지연 영유아의 선별검사 및 발달검사
4. 발달지연 영유아에 적절한 서비스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연계
5. 발달지연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전문상담ㆍ교육ㆍ코칭 등 지원
6. 발달지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7. 발달지연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관계 기관 컨설팅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담 및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국가자격 전문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