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158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통영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라. 임산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바. 그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영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8. 그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6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6호의 생활관리사
4.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3.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4.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저감 사업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품 등 구비
3. 그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