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자치법규 2232093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양성평등 종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의 활동에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를 따른다.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관계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추진함에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3. 6. 30.> [시행일: 2024. 1. 1.] 제10조제3항
④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양성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의 양성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 및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5.9.>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의원 1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또는 위원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정과 여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주간 기념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위군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2.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 여성평생교육대학,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4.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홍보사업
5.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간의 국제협력과 연대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비용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