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231984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ㆍ외국인에게 군위군 명예군민(이하 “명예 군민”이라 한다) 으로의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 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군위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2. 군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한 자
3. 지역발전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② 군수는 자매결연, 교류ㆍ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ㆍ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각급기관 및 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수시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10명 이상의 군민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추천된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한 후 그 결과를 군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 군민증을 수여한다.
②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명예군민증이 아닌 명예군민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1. 군 주관 행사 시 초청
2. 군정운영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3. 그 밖에 각종 군정 소식지 및 홍보물 제공 등
②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예군민 관리 대장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가 선정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예우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