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689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 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3. 건강 지원사업 및 식생활 지원사업
4. 사회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1인가구 정책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정책참여단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참여단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시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