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534

이 조례는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에 대해 상시 파악하고,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공모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접수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의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모사업을 관리하고 그 상황을 총괄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 중 구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워크숍 등을 외부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