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231234

이 조례는 고성군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 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에서 게기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06. 8.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5.26.>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전입금
4. 사업수익금
5. 지방채 수입
6. 기타 수입금

① 이 특별회계사업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이 특별회계자금의 투자순위는 군수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승인한다.

①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 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 3. 지방채 상환금 4. 제5조에 의한 사업자금

①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 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 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 주택사업 특별회계 ② 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 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특별회계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전액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