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126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① 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민은 강원자치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도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자살예방 방지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 10. 14.>
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2. 10. 14.>
6. 자살예방센터 운영 <개정 2022. 10. 14.>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개정 2022. 10. 14.>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공헌자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8.7.13., 2022. 10. 14., 2023. 6. 9.>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3. 6. 9.>

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8231;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산하기관ㆍ단체,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른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0. 14.]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 10. 14.>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에 공헌한 도민 또는 기관&#8231;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