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104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구민으로서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기준ㆍ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 등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ㆍ공동주택관리법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구에서 직접 설치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하게 해야 하며, 설치 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침수 방지시설의 성능저하가 없도록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소유자 등의 변경 시에는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