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039

이 조례는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 등”이란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통합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자립통합지원”이란 보호대상아동 등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ㆍ체험ㆍ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을 위한 자립통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제7조의 자립통합지원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4.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ㆍ체험ㆍ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주거비 등 주거지원
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컨설팅)
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교육
5. 인성 및 문화ㆍ여가 지원
6. 진로 및 자립체험, 직업교육 지원
7. 신체적, 정서ㆍ심리적 치료 지원 및 사회적지지 기반 조성
8. 후견인 및 후원 연계
9. 그 밖에 지원대상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