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760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5. 3. 28.]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등의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3. 28.>

삭제 <2023. 11. 10.>

삭제 <2023. 11. 10.>

삭제 <2023. 11. 10.>

삭제 <2023. 11. 10.>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3. 28.>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28.>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이용대상자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등록여부 결정 결과를 우편,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삭제 <2023. 11. 10.>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3. 28.>
1. 관내요금: 원주시 관할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
2. 관외요금: 원주시 관할 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 다만, 통행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거나 해당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보 및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2. 영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라)의 지역: 서울특별시
3. 영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마)의 지역: 경기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시간 조정 등 특별교통수단을 탄력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8.>

[전문개정 2024. 5. 17.]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4. 5. 17.>
③ 삭제 <2023. 11. 10.>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②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5. 3. 28.>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 3. 28.>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및 성희롱 예방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3. 28.>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