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230455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1., 2024. 6. 28.>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19.9.11.>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담당ㆍ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1., 2023. 1. 27., 2024. 6. 28.>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 조정 및 감독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마. 삭제 <2019.9.11.>
4.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 1. 27., 2024. 6. 28.>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
마. 부서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4. 6. 28.>
바. 일반적인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5. 담당ㆍ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 사무
나. 사실확인(제증명 발급 등) 및 단순 정보제공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①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 담당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9 .11., 2023. 1. 27., 2024. 6. 28.>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별표에 해당 사무의 종류나 성격이 비슷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비슷한 사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소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7., 2024. 6. 28.>
③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우 사무 또는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이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6. 28.>

①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9. 11., 2023. 1. 27., 2024. 6. 28.>
② 군정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9. 11., 2023. 1. 27., 2024. 6. 28.>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개정 2024. 6. 28.>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