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0346

이 규칙은「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2. 다른 시ㆍ도에서 창업하여 속초시 지역(이하“시역”으로 한다)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동종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지역선도산업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장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이전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1.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사업장과 국외에서 경영하였던 사업장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개인사업체인 경우 대표자)가 동일할 것("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2.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국외에서 경영하던 업종과 동일할 것
3. 조례 제2조제22호나목의 전부철수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일 것
4. 국외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최근 2년간(전부 철수한 기업은 전부철수 개시 전 2년간) 계속하여 30명 이상일 것
5. 국내복귀 후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신ㆍ증설기업(이하“이전기업 등”이라 한다)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1, 별표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이전 건별 1회에 한정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 별표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제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이전 건별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존기업이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속초시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접수받은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재원분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내 국내ㆍ외 기업이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20억원 이상 투자하여 이전ㆍ신설ㆍ증설한 기업의 공장에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 1개를 선택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동안 최고 2억원 한도
2. 물류보조금 :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동안 최고 2억원 한도
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년동안 최고 2억원 한도
③ 제2항에 따라 공장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재원분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는 국내ㆍ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은 국내ㆍ외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창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규모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단, 창업은 3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0억원(단, 창업은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재원분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ㆍ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1일 상시 고용인원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ㆍ신설ㆍ증설할 경우에는 별표 6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전기업이 신규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해당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시장이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및 속초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3.6.8.>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7과 같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의 보조금 분담비율과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1 부터 별표7 까지로 한다. <개정 2023.6.8.>
② 도지사가 시의 기업이전 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여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분담비율을 각 50퍼센트로 한다.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의 해당 보조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13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각서
4. 이전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제출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이전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2. 도 및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려는 지원 요청액
3. 이전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검토의견
4.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5. 속초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경영하여야 하며, 이전기업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사업을 경영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된 이전기업 등에 대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후관리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이하 “이자”라 한다)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
3. 투자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
4. 교육훈련지원 : 부족한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미달률이 양의 값인 경우에는 0(零)으로 처리하여 적용한다.
1.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실투자금액 - 투자 계획금액) / 투자계획금액 × 100
2.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④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이 전부 또는 부분철수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환수하되, 부분철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환수할 수 있다.
1. 계획한 생산물량 감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실생산량 - 생산계획량) / 실생산량 × 100
2.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감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투자완료 시점의 상시고용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 × 100
⑤ 시장은 제2항부터 4항까지를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자문역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회의에 출석한 자문역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27조에 따른 성과금 지급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