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30

이 조례는 예산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 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을 할 때에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군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며 일반 군민과 이해관계 있는 군민 및 단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뜻을 가진 단어와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입법이 긴급한 경우
4.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6.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입법안의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관보, 신문, 방송이나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입법예고 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③ 군수는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의견이 타당하면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ㆍ일간신문ㆍ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협의ㆍ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둔다.
② 예산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④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자치법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해당 일련번호 뒤에 “(예산군의회 의장 공포)”란 문구를 덧붙여 적는다.

자치법규는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군보에 게재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군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자치법규의 시행일은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로부터 30일이 경과 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