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931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효율적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4.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매년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군민과 오ㆍ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