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920

이 조례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갑질”이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제공 등을 강요ㆍ유도 및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
아.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 행위
3. “갑질행위자”란 갑질을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공무원 등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갑질을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갑질을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5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갑질 근절을 위하여 목포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지원정책 연구
4.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③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갑질행위자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갑질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하거나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ㆍ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신고자는 시장에게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위해서 전보ㆍ휴가ㆍ재택근무 ㆍ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