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640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활성화구역”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5. “자율상권조합”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상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
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활성화구역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6. 30., 2024. 12. 19., 2026. 8.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3. 상권활성화 또는 도시재생ㆍ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 및 교통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상권활성화 또는 상가임대차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율상권조합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 수행계획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