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592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
2. “위법행위”란 민원인이 폭언ㆍ폭행, 성희롱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적절한 휴식 부여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해당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 업무 교체 등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신청방법을 따른다.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1.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의 배치
2.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민원인의 방문 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시장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신규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2. 인사고충 상담창구 상설화
3. 장기근무 시 희망보직 배려
4. 적절한 휴식을 위한 여건 마련
5. 포상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실시
6. 그 밖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① 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 소속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이 서로 존중하고 위법행위의 예방ㆍ근절,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1.>]

시장은 제5조제1항과 제8조의 사항 중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