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496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의 활력 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에 다니며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하며 생활하는 장소 또는 임실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작은 학교”란 임실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5. 7. 1.>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군 농촌유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농촌유학 신청자
2.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② 공실 발생 시 군수가 정한 바에 따라 단기 임대할 수 있다.
③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기간, 입주자 준수사항 등 농촌유학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

① 군수는 군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산정 기준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그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농촌유학시설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 상ㆍ하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5. 7. 1.]

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7. 1.>]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임실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임실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7.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7. 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7. 1.>]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7. 1.>]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1조에서 이동 <2025. 7.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