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474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 및 지원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ㆍ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ㆍ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다. ㆍ지방공기업법ㆍ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ㆍ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ㆍ 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저감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저감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이 사용ㆍ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7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해당업소에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을 위한 부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회용품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보상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