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472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미추홀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ㆍ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ㆍ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