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432

ㆍ이ㆍ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하동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내 각종 유해ㆍ위험요인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동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4. 사업장 안전수칙 및 안전문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홍보
5. 사업장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동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ㆍ점검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