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933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민 또는 관련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및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진단ㆍ조사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진단ㆍ조사의 시기, 대상, 방식, 결과 공개 여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