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930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 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문경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