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809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
4.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계획
5.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6.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계획
7. 드론산업의 선도를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8. 드론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9.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10.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11.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12.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다음의 공공분야에서 드론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 관리
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3. 시설물의 안전진단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5.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7.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ㆍ수상ㆍ수중의 물류 수송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 및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관련 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
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