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94

이 조례는 포천시 유용미생물배양실 등 생산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친환경 농축산업의 지원과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내 농업인”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한다)”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등에 사용하는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 미세조류(클로렐라 등)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4. “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5. “BM활성수(이하 “활성수”라 한다)”란 유용한 박테리아(Bacteria)와 광물질(Mineral), 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종 미네랄과 유기산 등이 내포되어 활성화된 물을 말한다.
6. “초유”란 어미 소의 분만 초기 분비하는 젖을 말한다.

미생물ㆍ활성수 및 초유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생물ㆍ활성수 및 초유의 지도ㆍ교육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미생물ㆍ활성수 및 초유의 연구ㆍ개발ㆍ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미생물ㆍ활성수 및 초유의 생산ㆍ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생물ㆍ활성수 및 초유의 지속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시설 등을 지원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미생물ㆍ활성수 및 초유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생물ㆍ활성수 및 초유 생산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생물ㆍ활성수 및 초유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미생물ㆍ활성수 및 초유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미생물ㆍ활성수 및 초유가 관내 농업인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미생물ㆍ활성수 및 초유는 관내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시험연구용 및 실증재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선도농가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축사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
4. 그 밖에 환경정화사업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미생물ㆍ활성수 및 초유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받을 때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업등록증 등 농축산업 관련 목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2의 미생물ㆍ활성수 및 초유 공급기준량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판매, 교환, 양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미생물ㆍ활성수 및 초유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기록ㆍ관리한다.
1. 미생물 원료수불부(별지 제2호서식)
2. 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미생물ㆍ활성수 및 초유 공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시장은 시행계획 및 미생물ㆍ활성수 및 초유의 생산ㆍ공급 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