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702

이 조례는 순창군 관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촉진과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귀촌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2.“도시민”이란 마을(주택)조성사업 시행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말한다.
3.“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4.“입주예정자”란 전원마을 조성사업 신청을 위해 공개모집한 조합원으로 실제 입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세대주)를 말한다.
5.“마을정비조합”이란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귀농ㆍ귀촌인, 도시민 등으로 구성, 설립된 단체(이하 “조합”이라 한다)를 말한다.
6.“마을 조성사업”이란 1개 지구 내 귀촌인 또는 도시민으로 구성된 입주예정자 10호 이상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집단화 된 단독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마을 부지규모 : 10,000제곱미터 이상
나. 마을 세대규모 : 10호 이상
다. 호당 대지면적 : 330제곱미터 이상(도로 등 공공시설물 공유면적 제외)
7.“사업시행지침”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중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지침의 제반내용을 말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는 않은 마을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 규정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한다.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촉진과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택 10호 이상 규모의 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진입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마을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은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로 한다.

① 마을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제안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
2. 사업시행자 명의의 토지 확보 여부
3. 입주예정자 확보 및 적합 여부
4. 사업위치의 적합(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행위제한, 생태자연등급, 경관ㆍ환경, 재해위험 등) 여부
5. 기타 사업 타당성 및 사업비 조달 가능성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제안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군과 사업시행자 간 역할과 비용 부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마을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의 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교부결정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환수 및 근저당권 설정, 전매 제한 등에 대하여 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 사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까지 군수에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집행 시기,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 설치 등 대지 조성공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예정자가 주택 건축 준공(사용승인) 후 30일 이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자가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동(전출)한 경우
4. 입주자가 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받은 토지를 전매한 경우
5. 기반시설 설치 등 대지 조성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 상 주택 건축예정 세대수의 주택건축률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6. 기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보조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 건축을 준공하지 못한 세대수에 세대 당 지원금액을 곱한 금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과 보조금의 환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분양 필지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55조 제6호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입주(예정)자에 대하여는 융자대출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시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합의 정관, 조합원의 교체 및 추가 등에 관한 사항
2. 입주예정자의 변경, 추가모집 등에 관한 사항
3. 분양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 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① 전원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는 마을에서 담당한다.
② 군과의 사전 인계ㆍ인수 협의가 완료된 도로 등 공공성이 큰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하여는 군으로의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군수가 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공공시설 등 공사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하자보수는 계약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① 제9조의 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귀농ㆍ귀촌인, 도시민 등의 입주 후의 귀농 등 지원에 대하여는 「순창군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