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23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6. 드론의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협업 분야에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11.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
12.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 수상 수중의 물류 수송
5.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효율성과 드론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드론운영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운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공공 행정 분야의 드론 활용 사업의 발굴 및 확대
3. 공공 행정 분야의 드론 관제 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ㆍ위치제어 등 드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4. 드론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운영 등에 관한 사무 및 드론운영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드론 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