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402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 밖 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5.11.>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11.>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4.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5.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지원
6.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6.5.11.]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업복귀ㆍ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 및 상담 지원
5.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5.11.]

시장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5.11.>]

시장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5.11]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