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346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지부 수성지회에 대한「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른 보조금 및 각종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지부 수성지회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가 봉사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교통봉사 활동을 위한 장비, 피복 구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지원취소 및 반환, 제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