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14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기장군 내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난발생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