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039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8.>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8.>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ㆍ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제8조에 따른 거제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이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본조 신설 2025. 5. 8.]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거제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 5. 8.]

① 시장은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5. 5. 8.]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 ② 삭제 <2025. 5. 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5. 8.> 1. 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⑤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4.11.2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5. 8.]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