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937

이 조례는 김해시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김해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2.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3. “창업지원센터”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창업 실태조사
3. 청년창업자 재창업 지원 방안
4.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
5. 청년창업 경영 지원
6.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8.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창업 창업자금(이 경우 운영비는 제외한다) 및 창업공간 지원
2.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청년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