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849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4.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