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745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3.31.>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3.31.>
1. 의회 관련 법률 사항의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 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및 입법ㆍ법률ㆍ지방자치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26.3.31.>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3.3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3.31.>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6.3.31.>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입법ㆍ법률 고문이 자문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갖춰 두고 기록ㆍ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