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727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 “대안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4. “일괄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입찰안내서”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발주청 등이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ㆍ검토ㆍ자문 등을 신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설계 등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각 구청이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이하 ‘출자기관’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중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법 제39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한 사항
8.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제11조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 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자문 등에 응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사항
2.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각 구청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다만, 발주부서에서 자문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검토ㆍ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8.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특별한 사유없이 심의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거나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② 제10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관련 분야와 관련한 심의 안건이 없어 한 번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발주부서로부터 심의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대안 입찰 공사 설계 : 먼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의결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공사 종류)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의결 가. 대안채택 :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 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 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일괄입찰 공사 : 평가점수에 발주부서의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 업체별 최종 평가점수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여부를 함께 의결 가. 설계적격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 나. 설계부적격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에 발주부서가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으로 받은 경우 2) 가목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았으나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함을 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3. 그 밖의 심의 가. 원안채택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조건부채택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거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위원 모두에게 검토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 재심의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하여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다목ㆍ마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경기도 소속 공무원 및 경기도 내 시ㆍ군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로서 4급 이상이거나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밖의 공공기관 중 건설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 제4조의 사항. 다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2.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 제4조제1항제2호다목ㆍ마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에 관한 사항 심의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심의안건에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 다만, 소위원장은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2.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에게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ㆍ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소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6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발주청에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심의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심의를 신청한 부서에서는 6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ㆍ설계설명과 관계 법령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자문ㆍ심의 결과를 신청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부서의 장은 조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사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입찰안내서의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 15점의 범위에서 적정범위를 정하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 하여 정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서류는 심의완료 후 심의 신청 부서에서 문서 보관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