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499

이 조례는 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4.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소속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1명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1. 제2조제3호가목의 공사ㆍ공단
2. 제2조제3호나목의 출자ㆍ출연기관 중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4.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ㆍ선임 또는 위촉된 자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과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① 노동이사는 법령과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규정 등에 따른다.